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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변경 > 법원의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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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부, 모 및 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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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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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이 어린 경우는 인용될 확률이 비교적 높으나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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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와의 교류여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친생부와 생모사이에서 출생한 다른 형제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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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부부의 혼인기간, 재혼 가정이 화목한지 여부, 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지, 계부와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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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가 오래전에 사망하여 친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나, 계부가 자를 입양하여 장기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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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부의 성·본변경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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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친부의 의사를 확인한 후, 반대할 경우 심문을 통하여 친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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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부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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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친부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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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친부의 직계존속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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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친부의 형제자매 중 연장자에게 의견청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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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냅니다. 이때 친부의 연락처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함께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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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주소지를 알기 위하여 친부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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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친부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친부의 형제자매의 각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므로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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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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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부가 사건본인을 입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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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계부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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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의 의견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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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자필진술서를 요구하여 사건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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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결정 후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 송달과 동시에 결정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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