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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잘못된 등록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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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을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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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생년월일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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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잘못하여 또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출생연월일 기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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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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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기록의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 이해관계인이란 사건본인. 신고인 그 밖에 당해 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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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 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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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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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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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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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한 자입니다. 신청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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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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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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