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나라

올해 초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당시 강호순의 살인행각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내 이름이

살인범의 대명사가 됐다”, “강호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끼친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고 못다니겠다”…. 이들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했다. ‘이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게

한결같은 개명신청 이유였다.(경향신문 2월28일자 보도) 경향신문을 포함, 언론사들이 이른

바 ‘나영이(가명)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강

호순사건 때 처럼 동명이인들의 개명신청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언론은 아동 성폭행범이 반

사회적 범죄인 만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언론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조두순 사건’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특히 나영이란 표현이 피해자에게 거듭 상처를 줄 수 있

고 같은 이름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실제로 나영이와

같은 이름의 아이들과 그 부모가 적잖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이 사건이

조두순 사건으로 바뀌면서 나영이 이름을 가진 이들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이미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힌 조두순의 경우 ‘아동 성폭행범’의 대명사로 자리잡을 확률

이 커, 동명이인들의 개명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

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사회생활에서 주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불려온 이름을 바꾸고, 개명 후 여

러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명을 망설이게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판

례를 통해 ‘국민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

을 허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불량 면책을 노리거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허가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개명 허가는 신청자의 관할 법원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관할 판사는 여러 정

황을 종합해 개명 여부를 결정한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은 경우엔 허가율이 높은 편인 것으

로 알려졌다. 개명전문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이후 개명 신청이 급증했

다”면서 “흉악범과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신청했을 때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허

가율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나이를 떠나 흉악범과 같

은 이름을 가진 이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개명신청은 앞으

로도 계속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호순사건 때 네티즌의 방문이 폭주해 동명이인들

이 뜻하지않은 피해를 입었던 ‘싸이월드’에서 8일 현재 조두순 이름으로 만들어진 미니 홈페

이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경향닷컴